[부동산]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명도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

저번시간에는 명도를 하는 방법과 그런 내용들에 대해서 알아봤는데 명도를 하다보면 집에 거주하는 사람이 안나가는 경우가 있을 수 있다 그럴때는 어쩔 수 없이 강제집행을 해야하는데 그래서 오늘은 강제집행을 하는 방법과 그 내용들에 대해서 자세히 알아보도록 하겠다.

 

강제집행이란 무엇일까?

보통 강제집행이라 함은 법원에서 집을 명도해주는것을 말한다. 그래서 이런 경우 3가지의 경우를 통해서 집행이 진행되게 된다.

1. 언제 해야 할까
2. 절차 및 비용
3. 이사비 지원 이유
→ 법적 절차를 통해 부동산의 점유를 이전 받는 것

 

강제집행은 언제 해야 할까?

보통 강제집행은 최종적으로 마지막에 진행되는 경우가 대부분이다. 그래서 이런 경우 언제 하는지에 대해서 궁금해하시는 분들이 있는데 그 경우는 다음과 같다. 

1. 연락이 끝까지 닿지 않을 때
2. 임차인 or 채무자가 명도를 안 해주는 경우 
→ 시간을 충분히 줬는데도 계속 시간을 달라면서 지체되는 경우

강제집행 절차와 비용은 어떻게 될까?

우리가 강제집행을 하게 되는 경우라고 한다면 확실히 절차와 비용에 대해서 생각을 해보지 않을 수 없다. 그래서 이 과정에 대해서 자세히 설명해보자면 다음과 같다.

1. 인도명령 신청
→ 부동산을 인도받기 위해 법원으로부터 받아내는 집행권
→ 낙찰대금 납부 후 6개월 이내 신청 가능
→ 기간이 지나면 명도소송을 통해 집행 (6~12개월 소요)
→ 법무사가 잔금 처리할 때 인도명령 신청을 같이 해달라고 하는것이 좋다.

2. 인도명령 승인
3. 강제집행 신청(법원 직접 가거나 or 법무사 대행)
→  법원마다 약간 다르기 때문에 미리 절차를 알아보고 가자
4. 담당 집행관 전화
5. 계고장 = 경고장 (의무이행을 재촉하는 문서)
→ 여기서 거주자가 협조적으로 나오는 경우가 많다.
6. 강제집행 실행
→ 집행관 + 인부 + 본인 + 증인 2명
7. 짐을 다 꺼내서 창고 보관
8. 점유자가 창고에서 안 받아가면 창고보관료 발생
9. 장기보관 되는 경우 물건 경매신청 가능
10. 낙찰 받아서 폐기 처리 하는 분도 있음
→ 계속 지출되는 창고보관료를 막기 위한 방법
- 비용은 대략 평당 10만원
→ 집 상황에 따라, 창고보관료에 따라 더 들어가는 경우도 있음.

이사비를 지원해야 하는 이유는?

그렇다면 강제집행을 하는데 이사비를 지원해야 하는 이유는 무엇일까? 그것은 다음과 같다고 볼 수 있다.

- 강제집행 비용, 시간, 스트레스 고려 했을 때
→ 처음부터 비용이 들더라도 원만하게 협상하는게 좋다.
→ 투자에 있어서 중요한 건 시간이다.
→ 눈 앞에 이득보다 멀리 내다보자.
`시간을 절약하고 원만하게 인도`받기 위해 분쟁은 최소화해야 한다.

지금까지 강제집행에 대해서 자세히 알아봤는데 다음이시간에는 집을 깔끔하게 인테리어하는 방법에 대해서 알아보도록 하겠다.